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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면 왜 제외?

by happylucky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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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지원급 지급 제한이 있어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긴가 민가 고민 중이시라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지난 1차 15~45만원 지원에 이어, 2차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단, 상위 10% 고소득·고자산 가구는 이번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보다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위해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층을 선별해서 제외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상위 10%? 기준을 쉽게 설명

상위 10% 기준은 두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1단계: 재산 및 금융소득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
  • 2단계: 6월분 건강보험료
    • 위 조건을 통과했다면,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아래 이하여야 대상입니다.
    • 예시 (직장가입자 기준):
      • 1인 가구: 22만원 이하 (연 7,500만 원 소득 수준)
      • 4인 가구: 51만원 이하
    • 지역가입자일 경우 4인 가구는 50만원 이하.

특이사항

  •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가구는 한 명 추가된 가구 기준(예, 4인 가족 맞벌이: 5인 가구 기준 적용)
  • 1인 가구는 일반보다 완화.

내 집이 해당될까? 대상 조회와 신청방법

  • 국민비서 서비스(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9/15부터 사전 알림
  • 9/22 오전 9시부터 국민카드사·건보공단 앱·주민센터·은행 등에서 직접 조회
  • 신청기간: 9/22~10/31, 요일제 시행(첫 주만)

어렵지 않다! 상위 10% 한눈에 예시

구분상위 10% 해당(제외)지원금 지급(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O X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O X
건보료 1인 22만↑(직장) O(수준 초과 시) X(수준 이하 시만 해당)
맞벌이 4인 가구=5인 기준 5인 건보료 기준 이하 O
 

주의사항 & 꿀팁

  • 1차 때 받았어도 2차는 별도 신청 필수
  • 고령/비디지털 세대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11월말까지 모두 사용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상위 10% 고소득·고자산층은 제외라는 점!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기준 쉽게 정복하고 꼭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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