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가능하며, 사업장 회원가입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인된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의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지원 대상 |
| 유형 2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지원 대상 |
| 유형 3 | 신규 가입자 (6개월 이내 가입 이력 없음) | 지원 대상 |
| 유형 4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 지원 제외 |
| 유형 5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매달 환급하거나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 각각 약 9만 원 정도가 부과되며, 이 중 최대 7만 원 이상을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신규가입자 (가입 1년 이내) | 보험료의 90% 지원 |
| 유형 2 | 기가입자 (1년 초과) | 보험료의 80% 지원 |
| 유형 3 | 월급 200만 원 이하 | 월 최대 13만 원 지원 |
| 유형 4 | 월급 250만 원 이상 | 지원 비율 감소 |
| 유형 5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분 기준 | 각자의 부담금 비율만큼 분할 지원 |
✅ 유효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속적으로 유지되며, 중간에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거나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 월로부터 기산되며, 중복해서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근로자가 재입사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지원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이후 별도의 연장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종료 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고용유지 관련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장 로그인 후 '지원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월별 지원 금액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송되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서도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정부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이 명시되며,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내역과 비교하여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Q&A
Q1. 기존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미가입 상태였다면 다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지원금을 받다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요건을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자동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요건이 다시 충족되더라도 재신청은 제한적이므로 초기 신청 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두루누리 지원금과 다른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동일 항목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공단에 확인하여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